이용약관
제 1장 총칙
- 제 1조 (목적)
- 본 약관은 주식회사 SK텔레콤 (이하, "SK텔레콤"이라 함)가 제공하는 '스마트공인인증'에 대한 "SK텔레콤"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 2조 (정의)
- ①'스마트공인인증'(이하, '서비스'라 함)이라 함은, iOS기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제휴 앱에서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입니다.
- ②회원이라 함은 "SK텔레콤"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, '서비스'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.
- ③'서비스 요금'이라 함은 회원이 '서비스'를 이용한 대가로서 "SK텔레콤"에 지급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.
- ④'전자서명'이라 함은 회원의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수단을 말합니다.
- 제 3조 (약관개정)
- ①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,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"SK텔레콤"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(이하 "효력 발생일")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.
- 가. 스마트 공인인증 App'내 게시
- 나.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
- 다. SMS 통보
- 라. 일간지 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
- ② " SK텔레콤"은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, SMS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"SK텔레콤"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메일 주소나 주소지, 이동전화 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.
-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(이하 "개정약관")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.
- ④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"SK텔레콤"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⑤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.
제2장 회원 가입
- 제 4조 (회원가입)
- ①이용자가 "SK텔레콤"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, 본인의 '스마트폰 등'에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약관에 동의하면, '서비스' 회원가입이 됩니다.
- ②회원은 회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제 5조 (회원탈퇴 및 자격상실/정지)
- ①회원은 언제든지 "SK텔레콤"이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"SK텔레콤"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. 단, 회원이 '스마트 공인인증 App'을 '스마트폰 등'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회원 탈퇴 요청이 없다면 회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-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"SK텔레콤"은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를 통해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단,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.
- 가. 회원이 사망한 경우
- 나. 회원이 "SK텔레콤"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하거나, "SK텔레콤" 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
- 다. 다른 회원의 '서비스'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라. '서비스'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마.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③ 본 조 제2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"SK텔레콤"은 회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회원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④본 조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가. 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상실 통보일
- 나.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
- 다.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정지일 또는 해지일
- ⑤ 본 조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정지는 회원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, 회원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.
제3장 '서비스' 목록
- 제6조 ('서비스' 관련 업무)
- "SK텔레콤"은 '서비스'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가. '서비스' 제공
- 나. '서비스' 이용에 대한 상품 안내
- 다. '서비스'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
- 라. '서비스'에 대한 고객 응대
- 제7조 ('서비스' 내용)
-
구분 서비스 내용 상세 대상 기기 인증서 발급/저장/삭제 공인인증서 저장 iOS 기기
(아이폰)'스마트 공인인증 App'을 통한 전자서명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- * 상기 '서비스' 내용 등은 "SK텔레콤"의 사정 및 기타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* 상기 '서비스'는 회사와 제휴관계가 있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된 iOS기기만 해당됩니다.
제 4장 '서비스' 이용
- 제 8조 ('서비스 요금')
- 회원이 납부하는 '서비스 요금'은 월 990원(부가세 포함) 입니다. "SK텔레콤'은 '서비스 요금'을 '서비스' 웹사이트 또는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에 별도로 공지하며, '서비스 요금'은 매월 "SK텔레콤"의 이동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회원에게 청구 및 수납합니다.
- 제 9 조('서비스' 이용)
- ①"SK텔레콤"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'서비스'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장애,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'서비스'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, '서비스'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일정을 공지한 후에 '서비스'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"SK텔레콤"은 회원이 제11조(회원의 의무)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'서비스'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제10조 ("SK텔레콤" 권리와 의무)
- ①서비스' 유관기관('서비스'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)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, 또는 '서비스'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,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SK텔레콤"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②"SK텔레콤"은 회원이 본 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,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③"SK텔레콤"은 '서비스'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④"SK텔레콤"은 '회원'에게 안정적으로 '서비스'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'서비스'의 예방점검,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'서비스'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'서비스'를 복구합니다.
- ⑤"SK텔레콤"는 복제폰, 대포폰, 불법 휴대폰 대출(일명 휴대깡폰)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'서비스'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 11조 (회원의 의무)
- ①회원은 '서비스' 이용기간 동안 매월 '서비스 요금'을 "SK텔레콤"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②회원은 '서비스'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"SK텔레콤"은 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가. '서비스' 위변조 및 '서비스'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
- 나. "SK텔레콤"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)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- 다.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,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라. '서비스'의 정상적 운영,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
- 마.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
- 바.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(메시지, 화상, 음성 등)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'서비스'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- 사.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- 제 12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- ①"SK텔레콤"이 '서비스' 웹사이트 및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에 작성 또는 게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"SK텔레콤"에 귀속됩니다.
- ②회원은 '서비스', '서비스' 웹사이트 및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"SK텔레콤"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,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제 13조 ('서비스' 이용 관련 분쟁해결)
- "SK텔레콤"은 '서비스'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.
제 5장기타
- 제 14조 (서비스 종료)
- "SK텔레콤"은 '서비스'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.
- 제 15조 (준거법 및 합의관할)
-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- ② 회원과 'SK텔레콤'간, '서비스'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제 1장 총칙
- 제 1조 (목적)
-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, "케이티"이라 함)가 제공하는 '스마트공인인증'에 대한 "케이티"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 2조 (정의)
- ①'스마트공인인증'(이하, '서비스'라 함)이라 함은, iOS기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제휴 앱에서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입니다.
- ②회원이라 함은 "케이티"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, '서비스'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.
- ③'서비스 요금'이라 함은 회원이 '서비스'를 이용한 대가로서 "케이티"에 지급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.
- ④'전자서명'이라 함은 회원의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수단을 말합니다.
- 제 3조 (약관개정)
- ①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,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"케이티"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(이하 "효력 발생일")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.
- 가. 스마트 공인인증 App'내 게시
- 나.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
- 다. SMS 통보
- 라. 일간지 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
- ② " 케이티"는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, SMS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"케이티"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메일 주소나 주소지, 이동전화 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.
-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(이하 "개정약관")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.
- ④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""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⑤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.
제2장 회원 가입
- 제 4조 (회원가입)
- ①이용자가 "케이티"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, 본인의 '스마트폰 등'에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약관에 동의하면, '서비스' 회원가입이 됩니다.
- ②회원은 회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제 5조 (회원탈퇴 및 자격상실/정지)
- ①회원은 언제든지 "케이티"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"케이티"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. 단, 회원이 '스마트 공인인증 App'을 '스마트폰 등'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회원 탈퇴 요청이 없다면 회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-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"케이티"는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를 통해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단,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.
- 가. 회원이 사망한 경우
- 나. 회원이 "케이티"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하거나, "케이티" 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
- 다. 다른 회원의 '서비스'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라. '서비스'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마.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③ 본 조 제2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"케이티"는 회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회원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- ④본 조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가. 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상실 통보일
- 나.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
- 다.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정지일 또는 해지일
- ⑤ 본 조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정지는 회원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, 회원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.
제3장 '서비스' 목록
- 제6조 ('서비스' 관련 업무)
- "케이티"는 '서비스'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가. '서비스' 제공
- 나. '서비스' 이용에 대한 상품 안내
- 다. '서비스'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
- 라. '서비스'에 대한 고객 응대
- 제7조 "본 서비스의 " 목록
-
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인증서 발급/저장/삭제 공인인증서 저장 iOS 기기
(아이폰)'스마트 공인인증 App'을 통한 전자서명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- * * 상기 '서비스' 내용 등은 "케이티"의 사정 및 기타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* 상기 '서비스'는 회사와 제휴관계가 있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된 iOS기기만 해당됩니다.
제 4장 '서비스' 이용
- 제 8조 ('서비스 요금')
- 회원이 납부하는 '서비스 요금'은 월 990원(부가세 포함) 입니다. "케이티'는 '서비스 요금'을 '서비스' 웹사이트 또는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에 별도로 공지하며, '서비스 요금'은 매월 "케이티"의 이동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회원에게 청구 및 수납합니다.
- 제 9 조('서비스' 이용)
- ①"케이티"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'서비스'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장애,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'서비스'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, '서비스'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일정을 공지한 후에 '서비스'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"케이티"는 회원이 제11조(회원의 의무)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'서비스'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제10조 ("케이티" 권리와 의무)
- ①서비스' 유관기관('서비스'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)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, 또는 '서비스'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,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케이티"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②"케이티"는 회원이 본 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,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③"케이티"는 '서비스'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④"케이티"는 '회원'에게 안정적으로 '서비스'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'서비스'의 예방점검,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'서비스'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'서비스'를 복구합니다.
- ⑤"케이티"는 복제폰, 대포폰, 불법 휴대폰 대출(일명 휴대깡폰)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'서비스'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 11조 (회원의 의무)
- ①회원은 '서비스' 이용기간 동안 매월 '서비스 요금'을 "케이티"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②회원은 '서비스'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"케이티"는 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가. '서비스' 위변조 및 '서비스'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
- 나. "케이티"가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)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- 다.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,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라. '서비스'의 정상적 운영,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
- 마.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
- 바.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(메시지, 화상, 음성 등)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'서비스'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- 사.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- 제 12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)
- ①"케이티"가 '서비스' 웹사이트 및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에 작성 또는 게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"케이티"에 귀속됩니다.
- ②회원은 '서비스', '서비스' 웹사이트 및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"케이티"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,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제 13조 ('서비스' 이용 관련 분쟁해결)
- "케이티"는 '서비스'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.
제 5장기타
- 제 14조 (서비스 종료)
- "케이티"가 경영상의 판단, '서비스'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'서비스'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, "케이티"는 '서비스'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, 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.
- 제 15조 (준거법 및 합의관할)
-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- ② 회원과 '케이티'간, '서비스'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제 1장 총칙
- 제 1조 (목적)
- 본 약관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 (이하, "LG유플러스"이라 함)가 제공하는 '스마트공인인증'에 대한 "LG유플러스"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 2조 (정의)
- ①'스마트공인인증'(이하, '서비스'라 함)이라 함은, iOS기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제휴 앱에서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입니다.
- ②회원이라 함은 "LG유플러스"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, '서비스'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.
- ③'서비스 요금'이라 함은 회원이 '서비스'를 이용한 대가로서 "LG유플러스"에 지급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.
- ④'전자서명'이라 함은 회원의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수단을 말합니다.
- ②회원이라 함은 "LG유플러스"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, '서비스'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.
- 제 3조 (약관개정)
- ①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,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"LG유플러스"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(이하 "효력 발생일")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.
- 가. 스마트 공인인증 App'내 게시
- 나.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
- 다. SMS 통보
- 라. 일간지 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
- ② " LG유플러스"은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, SMS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"LG유플러스"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메일 주소나 주소지, 이동전화 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.
-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(이하 "개정약관")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.
- ④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"LG유플러스"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⑤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.
제2장 회원 가입
- 제 4조 (회원가입)
- ①이용자가 "LG유플러스"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, 본인의 '스마트폰 등'에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약관에 동의하면, '서비스' 회원가입이 됩니다.
- ②회원은 회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제 5조 (회원탈퇴 및 자격상실/정지)
- ①회원은 언제든지 "LG유플러스"이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"LG유플러스"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. 단, 회원이 '스마트 공인인증 App'을 '스마트폰 등'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회원 탈퇴 요청이 없다면 회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-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"LG유플러스"은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를 통해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단,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.
- 가. 회원이 사망한 경우
- 나. 회원이 "LG유플러스"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하거나, "LG유플러스" 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
- 다. 다른 회원의 '서비스'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라. '서비스'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마.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③ 본 조 제2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"LG유플러스"은 회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회원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- ④본 조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가. 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상실 통보일
- 나.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
- 다.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정지일 또는 해지일
- ⑤ 본 조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정지는 회원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, 회원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.
제3장 '서비스' 목록
- 제6조 ('서비스' 관련 업무)
- "LG유플러스"은 '서비스'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가. '서비스' 제공
- 나. '서비스' 이용에 대한 상품 안내
- 다. '서비스'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
- 라. '서비스'에 대한 고객 응대
- 제7조 ('서비스' 내용)
-
구분 서비스 내용 상세 대상 기기 인증서 발급/저장/삭제 공인인증서 저장 iOS 기기
(아이폰)'스마트 공인인증 App'을 통한 전자서명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- * 상기 '서비스' 내용 등은 "LG유플러스"의 사정 및 기타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* 상기 '서비스'는 회사와 제휴관계가 있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된 iOS기기만 해당됩니다.
제 4장 '서비스' 이용
- 제 8조 ('서비스 요금')
- 회원이 납부하는 '서비스 요금'은 월 990원(부가세 포함) 입니다. "LG유플러스'은 '서비스 요금'을 '서비스' 웹사이트 또는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에 별도로 공지하며, '서비스 요금'은 매월 "LG유플러스"의 이동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회원에게 청구 및 수납합니다.
- 제 9 조('서비스' 이용)
- ①"LG유플러스"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'서비스'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장애,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'서비스'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, '서비스'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일정을 공지한 후에 '서비스'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"LG유플러스"은 회원이 제11조(회원의 의무)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'서비스'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제10조 ("LG유플러스" 권리와 의무)
- ①서비스' 유관기관('서비스'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)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, 또는 '서비스'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,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LG유플러스"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②"LG유플러스"은 회원이 본 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,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③"LG유플러스"은 '서비스'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④"LG유플러스"은 '회원'에게 안정적으로 '서비스'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'서비스'의 예방점검,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'서비스'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'서비스'를 복구합니다.
- ⑤"LG유플러스"는 복제폰, 대포폰, 불법 휴대폰 대출(일명 휴대깡폰)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'서비스'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 11조 (회원의 의무)
- ①회원은 '서비스' 이용기간 동안 매월 '서비스 요금'을 "LG유플러스"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②회원은 '서비스'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"LG유플러스"은 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가. '서비스' 위변조 및 '서비스'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
- 나. "LG유플러스"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)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- 다.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,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라. '서비스'의 정상적 운영,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
- 마.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
- 바.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(메시지, 화상, 음성 등)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'서비스'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- 사.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- 제 12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- ①"LG유플러스"이 '서비스' 웹사이트 및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에 작성 또는 게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"LG유플러스"에 귀속됩니다.
- ②회원은 '서비스', '서비스' 웹사이트 및 '스마트 공인인증 App'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"LG유플러스"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,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제 13조 ('서비스' 이용 관련 분쟁해결)
- "LG유플러스"은 '서비스'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.
제 5장기타
- 제 14조 (서비스 종료)
- "LG유플러스"이 경영상의 판단, '서비스'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'서비스'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, "LG유플러스"은 '서비스'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, 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.
- 제 15조 (준거법 및 합의관할)
-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- ② 회원과 'LG유플러스'간, '서비스'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